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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(벽보 등) 훼손 금지 안내
작성자	***	등록일	2025.05.26
선거시설물 훼손은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위반되는 행위로, 유권자가 아닌 학생의 경우에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무심코 한 행동이 위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. 가정에서도 자녀가 올바른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.
첨부파일	선거시설물 훼손 금지 안내.hwp  (다운로드 : 126회)   [바로보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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